올해부터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시행하는 중국

이시우 기자

작성 2020.01.03 11:11 수정 2020.01.03 11:11


작년까지만해도 중국에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3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외국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기업의 금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기업 투자자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한다(제23조)는 내용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등 일부에서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서 상 내용만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될 뿐 실제로 변하는 것은 미미하고 오히려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박경하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여전히 보충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할 때 거쳐야 했던 상무부문, 공상부문 2단계 행정작업이 시장감독관리부서 하나로 통합되어 편리해진 점과, 과거에는 중국 자연인과 조인트벤처 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 점 등 몇가지 독소조항이 사라진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 제공탭스토리 김인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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