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13초짜리 숏클립의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

입력시간 : 2020-03-19 11:20:13 , 최종수정 : 2020-03-19 11:20:13, 이시우 기자


중국의 모 광고대행사가 2분짜리 숏클립 동영상을 무심코 썼다가 최근 중국 법원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류모씨는 볼보자동차의 신형 모델 차량을 타고 드라이빙하는 장면과 스키장의 풍경과 스키타는 모습을 담은 숏클립을 제작해 "신폔창(新片场)"이라는 창작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중국의 모 광고대행사가 볼보자동차의 신형 차량 홍보 대행을 하면서 류모씨의 동영상을 사용했고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창작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비록 런닝타임이 2분 8초로 짧지만 해당 숏클립 영상은 독청성이 있는 영화와 유사한 형식의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숏클립은 비록 몇 분 또는 몇 초에 불과하지만 상업적인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법원은 13초짜리 숏클립의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에서 해당 영상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런닝타임이 짧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챗 공식계정이나 웨이보를 통해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국 기업은 숏클립 동영상을 활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침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제공: 뉴젠IP컨설팅(www.newgenip.com) 김인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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