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김덕기 저, 북엠)

이시우 기자

작성 2020.08.24 12:49 수정 2020.08.24 12:49


북엠(대표 김이백)에서 출간되는 이 책은 최근 산업구조의 복잡화와 작업 조건의 다양화에 따라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인정기준 및 해외 인정기준 분석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 및 전환,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사용자의 민사책임의 확대 및 피용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학박사 김덕기 교수의 24년간의 산재보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체계서이다.

이 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조합원, 공무원, 법률전문가, 노무사,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법조계에 널리 활용될 전문서이다.

저자 약력

서암 김희진 선생 한문 수학(부여곡부서당, 송양정사)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 법무법인 하우 국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

 

 

목 차

1장 서 론

1절 연구의 목적

01 연구의 배경

02 연구의 목적

 

2장 업무상 질병과 사용자의 민사책임

1절 서 론

2절 업무상 질병

01 업무상 질병의 의의

02 업무상 질병의 유형

03 직업병의 특징 및 분류

3절 업무상 질병의 특수성

01 서설

02 업무상 질병의 특수성

03 현행법

04 외국의 업무상 질병과 인정기준

05 직업병에 대한 판례의 태도

06 인정기준의 확대

4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01 서설

02 업무상 질병에 대한 법적구제방법

03 민사책임

04 특별법상의 책임

05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5절 소결

 

3장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1절 서론

2절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일반론

01 안전배려의무의 연혁

02 외국의 입법례

03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법리

3절 업무상 질병의 안전배려의무에의 포섭

01 서설

0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03 안전배려의무 위반에의 포섭

04 결어

4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01 서설

02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용자 책임

03 업무상 질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 효과

5절 소결

 

4장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1절 서론

2절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01 서설

02 인과관계 입법례

03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

04 인과관계의 다양한 특성과 내용

3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01 서설

02 증명책임의 일반론

03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특수성 문제

04 증명책임의 완화

4절 역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인과관계의 증명

01 사실적 인과관계론과 증명의 완화

02 역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증명방법

03 역학적 인과관계와 보건의료 전문가 증언

5절 사실적 인과관계론에 유사한 이론

01 시장 점유율 책임이론

02 증거우월의 원칙

03 비율적 인과관계이론

04 기여과실과 비교과실

6절 소결

 

5장 업무상 질병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1절 서론

2절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01 개연성이론에 따른 증명책임 완화

02 특수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의 정립

03 보건의료 전문가 증언제도 채택

3절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및 위자료 청구

01 서설

02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03 위자료

04 결어

4절 특수질병에 대한 시효 배제

01 서설

02 소멸시효의 기산점

5절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

01 서설

02 이행청구권

03 작업거절권

04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

05 징벌적 손해배상

6절 특별법 제정

01 반도체 직업병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02 노동법원 도입

7절 소결

 

부 록

참고문헌

부록 01 국제암연구소 장기별 발암물질

부록 02 한국 반도체 제조업에서 산재 승인된 직업성 암 사례들 : 2008~2017 산재요양승인 자료를 중심으로

부록 03 한국 반도체 제조업에서 발생한 직업성암 사례들 중에 법원공단이 취급 또는 노출을 인정한 주요 유해인자

부록 04 영국 Decision Maker’s Guide (DMG)상의 직업성 암 판정 상세 지침

부록 05 독일의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 암 인정기준

부록 06 독일의 PAH에 의한 직업성 암 인정 직종과 노출 시기(목록번호 4113관련)

부록 07 독일 연방정부 산하 의학자문기구가 제시한 암 목록에 있는 진단기준 정보

부록 08 국외 전자산업(반도체 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프로그램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부록 09 독일의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 암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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