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에 설립된 중국영화저작권협회(中国电影著作权协会, China Film Copyright Association, 이하 ‘중국영저협’)는 PC방, 장거리 버스 등에서 중국 영화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정당한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중국영저협은 가장 최근에 설립된 저작권 신탁 단체로, 아직까지는 저작권료의 징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국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활동은 한국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만큼 활발하지 못하다. 중국 저작권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신탁 관리 단체의 역할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방송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노래방 사용료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부 노래방만 저작권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한국음저협이 2013년 해외에서 거둬들인 수입은 총 88억 4,171만 원에 달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이 중 몇 천만 원 수준이다. 중국 어딜 가나 케이팝이 흘러나오는데, 중국음저협에서 한국에 분배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몇 천만 원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 저작권자들은 중국의 신탁 관리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를 향해 저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저작자들의 고충을 알고 있지만, 중국 사회 전반의 낮은 저작권 보호 의식 때문에 저작권 신탁 단체의 활성화가 쉽지만은 않다.
중국영저협이 PC방, 장거리 버스, 열차, 항공기 등에서 사용되는 영화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서자 네티즌들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영화 저작권료를 걷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중국에서 저작권 신탁 단체의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법률을 개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 신탁 단체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많은 제한 사항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신탁 관리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자료제공: 투데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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