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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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정부 기관은 중국문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판권국 3곳이다.
중국문화부는 중국국무원 조직의 하나로 문화 예술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법률 초안을 작성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주도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중국국무원 직속 기구 중 하나다. 국가신문출판총서와 국가광전총국이라는 별개의 부처로 존재하다가 2013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 통합됐다.
저작권 행정 기구인 국가판권국은 1985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에는 문화부 산하에 있다가 1987년 신문출판총서로 이전했다. 국가판권국의 국장은 신문출판총서 서장이 겸임한다. 2001년,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행정 집행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부서급으로 승격되었다. 국가판권국은 문화부 산하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신문출판총서와 동등한 격을 갖춘 행정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 조직 규모 면에서는 신문출판총서의 조직보다 작다. 신문출판총서에는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중 ‘판권관리사(版权管理司)’라는 부서가 국가판권국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판권국의 실체는 신문출판총서의 1개 부서인데, 그 위상은 신문출판총서와 같다.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보호 등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관장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은 국가판권국 산하 기관인 중국판권보호중심에서 모두 처리한다. 일반 저작물의 경우에는 중국판권보호중심과 국가판권국의 각 지방판권국에서도 처리한다.
자료제공: 투데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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