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토지보상 전문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과정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신도시 조성 , 재개발지역에 대한 공익 사업으로 토지 수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토지보상 방법 및 절차, 토지보상법규, 보상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와, 세금 관계 및 대토용지 개발에 대한 사례학습을 통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더블어 공공제정울 보호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3기 신도시 사업이 한창인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고양 창릉지구에서는 토지보상이 진행중이며, 부동산불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회복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가 자족 기능의 안정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 용지 확보와 GTX등의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 여념이 없다.
또한, 정부는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등 총 5개 지구,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경기 구리토평2(1만8500가구)·오산세교3(3만1000가구)·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에 6만550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비수권의 경우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곳에 1만4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을 위한 정책에는 반드시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소유자들과 지역주민들은 토지보상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보상에 대한 절차와 법규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등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려운 절차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덕기 교수는 '토지보상에 대한 짧은 이론적 학습만으로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실제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함에 한계가 있음이 당연하다. 토지보상 업무를 실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에 더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은 토지보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면허 컨설팅 업체로부터 이중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업무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취득함에 목표가 있다' 고 하였다.
모집대상은 토지보상·개발 업무를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분, 주택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종사하는 분,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보상업무 담당자, 토지보상 예정지 주민, 토지보상예정지 대책위원회 위원, 토지보상지 투자자, 토지개발 준비하는 분이다.
2024 봄학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토지보상ㆍ개발 전문가과정 3기모집요강
1.교육기간: 2024.03.26.(화)~ 2024.07.23.(화) (18주,54시간)
2.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PM7시~10시(3시간)
3.교육장소: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산학협동관
4.교육정원: 40명 온라인접수>서류전형>합격자발표>입학
5.교육문의: 010-3181-8154 E. bakdala@naver.com
6.건대도시정비 홈페이지: www.kue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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