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챗봇에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묻거나 포털의 자가진단 계산기를 활용한 뒤 법률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성형 AI와 온라인 상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복잡한 법률 절차도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회생과 같은 절차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AI 기반 서비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기본 계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변수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통상 소득과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토대로 변제계획이 검토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153만8,543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상됐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 규모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생계비 외에도 주거 형태와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주거비, 부양가족 인정 여부, 의료비·교육비 등 개별 지출 사정, 재산 규모와 청산가치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이 때문에 단순 계산식이나 AI 기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 신청 가능 여부도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가능 여부 역시 단순히 채무 규모와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 현황, 과거 회생·파산 절차 이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AI 기반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성이 제시되더라도 실제 법원 심리 과정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반대로 스스로 어렵다고 판단했던 사례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실무가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했다가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정보 탐색과 최종 판단은 구분해야
전문가들은 AI 서비스가 법률 정보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와 실제 사건의 판단이 달랐던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최원기 부대표변호사는 "AI나 온라인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개인의 소득 구조나 재산 상황, 채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회생은 사건마다 고려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가진단 결과만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절차 진행 여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최원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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