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계약서 분석

입력시간 : 2020-01-15 16:23:37 , 최종수정 : 2020-01-15 16:23:37, 이시우 기자

서점 계약서 분석

 

서점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출판물 임치 및 판매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예전에는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후일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출판사의 자산이 서점으로 이동하고 그 자산을 위탁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가 계약서 없이 진행된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신규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 출판물 임치 및 판매 계약서는 갑을 출판사, 을을 서점으로 규정한다. 출판사의 도서를 서점에서 팔기 위해서는 도서를 서점으로 이동하여 보관해야 한다. 책이 필요할 때에는 출판사에 언제든 연락을 취하여 다시 보충할 수 있다. 서점은 출판사가 정한 공급가에 책을 받아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대로 판매를 한다. 도서 정가제의 혼돈과 질서 파괴는 이 항목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기 매출 성과를 위해 출판사들이 시장의 공급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판매처에서도 자연스럽게 가격 변동이 생겨나면서 유통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제4조 1항은 반품에 관한 사항이다. 서점은 출판사의 자산인 책을 최대한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관리상의 손상품에 대해서는 배상을 한다는 내용이다. 서점의 관리상 책임을 강조한 부분인데, 서점 직원들의 교육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출판사에서는 언제든 책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서점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 정리 후 반품 회수 시 고의로 반품 작업을 늦추거나 부도와 폐업 단계에서 출판사의 자산을 빼돌리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점의 업무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다.

출판사는 서점에서 재고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서점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점의 판매 실적이 부진하거나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출판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 정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는 출판사가 서점의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고지를 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 가끔 일방적인 통보로 거래 정리를 요구하는 출판사들이 있는데, 이는 거래처와의 기본적인 신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6조는 폐업 시 서점의 대응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한 달 전 사전 공지해야 함은 물론, 채무를 출판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중소형 서점의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는 요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조항이다. 몇 년 전에 발생했던 모 서점의 폐업 처리 과정만 보더라도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서점의 채무 변제에 출판사의 도서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채무에 있어 출판사가 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서점의 도덕적인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하겠다.

출판사는 서점과 거래 시 근저당이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 방식은 위탁 거래와 한도 거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한도 거래를 예로 들었다. 출판사는 서점과의 합의에 의해 월 마감일을 기준으로 익월의 지정 날짜에 지불받는다.

계약 기간은 최초 1년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자동 연장된다. 예시에는 없지만 통상 계약서에 서점 공급가를 명시하기도 한다. 공급가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번거로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계약 관계는 가능한 한 분명한 것이 출판사나 서점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공동 날인을 하여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

 

출판 마케팅 실전 전략서

Copyrights ⓒ 북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시우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