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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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송사의 외국 프로그램 포맷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급기야 연간 수입 가능 포맷 작품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권리를 보호하는 명문화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 세계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다른 나라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제작하더라도 쉽게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포맷이 방송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각 방송사 간에 프로그램의 권리를 놓고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프로그램 포맷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을 보호한다. 그렇다면 과연 방송 프로그램 포맷은 아이디어일까, 표현일까? 이에 대한 해석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방송 프로그램 포맷은 아이디어와 표현물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만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 보호를 받은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저작권 이외의 법적 보호, 이를 테면 공정 거래법과 같은 영역에서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지식 재산권 보호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자료제공: 투데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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