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방 이후 일본 대중 문화 차단 정책하에서 음성적으로 일본의 프로그램들을 표절해왔고, 1990년대 이후 규제가 풀리면서 모방 행위가 널리 확산됐다. 지금까지 많은 한국의 오락, 쇼 프로그램들은 일본의 것을 모방, 표절해왔고, 이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다.
한국 방송법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표절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징계 검토 대상이 되었던 경우는 드물며, 일본의 오락 프로그램에 관한 표절 의혹 또는 비방의 목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2000년대 초반부터 정식으로 포맷 라이선스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외국 프로그램의 표절에 대해서는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표절 시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중국 장쑤(江苏省, 강소성) 위성 채널에서 방송된 맞선 프로그램인 <非诚勿扰(비성울우)>와 후난 위성 채널의 맞선 프로그램인 <我们约会吧(우리 데이트 할까요)> 간의 표절 시비가 있었다. 후난 위성 채널은 공식적으로 영국의 프리맨틀 미디어의 포맷인 <Take Me Out>을 수입하여 제작하였고, 장쑤 위성 채널은 이를 표절하여 <非诚勿扰(비성울우)>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였다. 이에 후난 위성 채널은 중국 국가광전총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지만, 이들 기관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 방송사들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요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나서서 수입 가능한 편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고, 방송 포맷의 권리가 아직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중 정부 간 규제 완화 협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기업 간 협의체를 만들어 포맷 표절 등 권리 침해에 대해 조직적 대응을 시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투데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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