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 피해회복 방법
무작정 따라하면 무조건 피해회복 된다
책소개
중고차를 시세보다 (130% 이상) 비싸게 구입했다면, 중고차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차량의 1% 정도가 이런 사기에 해당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비싸게 지불한 차량비용을 되돌려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책은 이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형사피해 회복안내서입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방법을 알고 있고, 차례대로 해나가게 되면, 가해자는 합의에 나서게 되며, 대개 6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고차 사기 피해당사자, 구청과 시청의 담당자, 경찰서, 등에서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활자와 입말체로 읽기에 수월하게 했습니다.
저자소개
최상명 저자는 1975년 인천 강화 출생으로 현직 형사입니다. 형사 피해자의 욕구가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임을 알게 되어 실전에 즉시 활용 가능한 형사피해회복 실용안내서를 소개합니다. 2016년 중고차알선사기를 접하고 2017년 최초로 알선수수료를 사기로 입건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2020년 중고차사기 전담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셨나요?
1. 이전등록서류 정보공개청구
2. 알선수수료 추정 및 민원 신청
3. 고소장접수
4. 정보공개청구
5-1. 소액재판신청
5-2. 법원 보정명령
6. 보증보험청구
맺음말 : 피해회복 기원해요
후기 : 멍청해서 당했나? - 정보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사기
실제 판결문 사례
책속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죠. 그리고 처벌을 위한 수사를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어찌할 수 없음에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보증보험 제도를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해자는 합의에 적극적이 되고 더욱이 이런 단계를 알고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압박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해자가 얻은 이익금의 실체를 피해자가 알게 됨으로써 합의금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차사기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이 피해회복하셨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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